법률뉴스

"학교폭력징계위에 학교장 참여하면 징계무효"
학생의 징계를 의결,요청하는 교내 자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위'에 학교장이 참여하는경우 그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2013년 ...     법원 | 2015.05.05
미보험 차량 과태료 납부했어도, 형사처벌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미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 ...     사회 | 2015.05.05
법원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아르바이트생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매장에서 시위를 한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임정 ...     사회 | 2015.05.05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한 자금융통과, 이를 통한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되어 항공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r ...     법률 | 2015.05.04
염전 근로 강요시 허가 취소와 보조금 환수한다!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을 명시한 ‘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염전 ...     사회 | 2015.05.04
'혼인·가족형태'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박근혜 정부가 '혼인'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출산한 미혼모, 혼자 살며 아이를 ...     법률 | 2015.05.04
청주 시내버스내 할머니 폭행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알려진 '버스안 폭행 영상' ...     검찰 | 2015.05.04
남친의 이별통보에 '임신사실' 알린것은 명예훼손 아냐
남자친구 이별을 통보하자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사실을 폭로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자친 ...     법원 | 2015.05.04

글쓰기

 1  이전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