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울변회 "상고법원 설치, 6월 국회 통과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8일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국회가 6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여 상고심 ...     사회 | 2015.05.20
총장퇴진운동 대학교수 파면은 무효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던 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단 교수 2명을 대학측이 파면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김성률 부장판사)는 경성대 ...     법원 | 2015.05.20
청주대 점거 안풀면 1일 300만원 내야
법원이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주대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 ...     법원 | 2015.05.20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소송 제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 ...     사회 | 2015.05.20
개인정보 열람 이유 공공기관 직원 해임은 '부당'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민건강 ...     법원 | 2015.05.20
'쉬고싶다' 소속사 이탈 연습생, 수천만원 위약금
법원이 데뷔를 눈앞에 두고 소속사를 무단 이탈한 걸그룹 연습생에 대해 수천만원대 위약금을 물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연예기획 ...     법원 | 2015.05.19
강기훈 "법원의 사과,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누명을 씌운 법원과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기훈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n ...     사회 | 2015.05.19
미군 포격으로 민간인 숨졌어도 국가배상책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경우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 ...     법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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