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6주년 생일 전교조, 헌재가 역사 되돌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었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노조법 시행령 제 ...     헌재 | 2015.05.29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법조계등 "사법독립훼손"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임용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SBS는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A변호사가 국정원 직원을 만나 30분 가량 ...     사회 | 2015.05.29
황장엽·강철환 암살 공작, 50대 남성 기소
검찰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암살하려는 북한 대남공자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     법원 | 2015.05.29
영화 '변호인' 국밥집 아들...집행유예 확정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아들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박욱영 부산 해운대구의원(58·새정치민주연합)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집행유 ...     법원 | 2015.05.29
상지대 총장 반대 학생들 '무기정학' 징계 위법
김문기 총장을 반대하는 활동 등으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원 원주지원 제1 ...     법원 | 2015.05.28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검찰' 석고대죄하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 대필사건'에서 피해자 강기훈 씨가 최근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기 ...     사회 | 2015.05.28
법원 제출 국정원 내부문건 '원세훈' 지시사항
불법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 재직시절, 전교조 불법화 및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를 지시한 국정원 ...     법원 | 2015.05.28
'멍멍'이라고 합창한 것이 집회 증표인 구호?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둥글이 교주' 박성수씨가 자신을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     사회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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