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과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출판사 손해, 배상책임 없다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으로 출판사들이 손해를 입었어도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 ...     법원 | 2015.05.08
"고속·시외버스도 장애인 탈수있게 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사용 장 ...     사회 | 2015.05.08
'휴대전화 데이터 판다' 200여명에 사기
인터넷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     사회 | 2015.05.08
성폭행 증거 '침대보'에서 외교부 간부 DNA 검출돼
외교부 간부가 국외출장중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 '침대보'에서 해당 공무원의 DNA가 검출됐다고 YTN이 보도했다. &nb ...     사회 | 2015.05.08
ROTC 한자 실력 탁월(?) 알고보니 '시험 부정'
부산금정경찰서는 부산 A,B,C,D대 학군단(ROTC)이 주도한 공인2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이와 관련 시 ...     사회 | 2015.05.07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전원 상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     법원 | 2015.05.07
검찰,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폭행혐의 기소
검찰이 '대리기사 폭행'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김 의 ...     검찰 | 2015.05.07
'참여재판' 무죄받았던 20대 남성 항소심서 유죄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     법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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