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日 '혐한시위' 규제 '인종차별금지법' 발의
일본 국회에 '혐한시위' 를 규제하는 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아리타 요시후 의원(민주당)과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사민당) 등 국회의원 7명은 이날 &rsquo ...     사회 | 2015.05.24
jTBC '다이빙벨' 보도 방심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JTBC가 손석희 앵커의 '뉴스9' 프로그램에서 다이빙벨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법원 | 2015.05.23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 "벌금 거부 노역장 가겠다"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2012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등에 참여했던 최헌국 촛불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것과 관련해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20 ...     사회 | 2015.05.23
청와대, 세월호 보도 관련 한겨레 소송 항소심도 패소
청와대 비서실이 한겨레신문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2일 김기춘 전 대통령 ...     법원 | 2015.05.23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박지만 증인 불출석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법원이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 ...     법원 | 2015.05.23
중앙대 교수들,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고소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 ...     사회 | 2015.05.23
세월호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민규 전 단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5.22
'사채왕'으로 부터 뇌물수수 前 판사 '징역 4년'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우는 사채업자 최 아무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     법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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