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이유법' 논란속에 담긴 청소년정책의 가벼움
가수 아이유의 술광고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다.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일명 아이유법)이 나온 이후부터다. 지금까지는 ...     사회 | 2015.05.10
채팅 통해 만난 여성 감금한채 성매매강요한 20대 구속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법원 | 2015.05.10
법원 "세월호 '어묵 모욕' 피해자 구체적 특정하라"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의견서를 검찰에 요구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8단독 심홍걸 ...     법원 | 2015.05.09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법원 | 2015.05.09
18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한국 송환된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목과 가슴 등 여러곳에 흉기에 찔려 살해된지 18년이 지난 가운데 미국으로 도주한 용의자가 한국에 소환될 ...     사회 | 2015.05.09
참여연대 의인상 강원외고 '박은선' 승소
사립학교 입시비리를 언론사등에 제공한 공익제보자인 강원외고 박은선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 교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 ...     법원 | 2015.05.09
박상옥 신임대법관 취임, 법원노조 반발
박상옥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8일 열린가운데 법원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대법원 정문앞에서 벌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 ...     사회 | 2015.05.09
공정보도 준수 여부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
법원이 2012년 방송 공정성 회복과 김재철 전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 ...     법원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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