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소년범 대안가정 '사법형 그룹홈' 지원 법안 국회제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률 | 2015.06.03
분필로 '흡연흉내' 교사 징계 항소심 "부당"
수업중 학생들 앞에서 분필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고교교사에 대한 학교측 징계가 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 ...     법원 | 2015.06.03
황교안,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9건 삭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이 황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 ...     사회 | 2015.06.03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취소 정보 공개' 법개정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들이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등록하더라도 이전의 중범죄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열람할 ...     사회 | 2015.06.02
합의후 성관계, 성폭행 허위신고 항소심 유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조휴옥)는 무고 혐의로 ...     법원 | 2015.06.02
퇴직전 1년미만 근로 유급휴가 미보장 근로기준법 합헌
1년 이상 일한 근루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 2015.06.02
참여연대 ’ 박성수' 체포 검찰 손해배상 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 ‘멍멍멍’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체포된 ...     사회 | 2015.06.02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국정조사해야"
천주교인권위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경력판사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는 사실상의 사상검증이자 내면의 양심을 밝히도록 강요하는 ...     사회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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