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했다면 위법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 ...     법원 | 2015.05.11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소지 있다
대법원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     대법원 | 2015.05.11
경찰관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 실형
경찰관을 폭행한 이종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징역 ...     법원 | 2015.05.11
경찰청 간부 음주운전, 경찰에 "대리기사 불러달라"
경찰청 현직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청와대 외곽경비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돼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소속 강모 경정을 ...     사회 | 2015.05.11
24km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 24km를 쫒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     사회 | 2015.05.11
대형교회 목사 '몰래카메라' 찍다가 붙잡혀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교회 목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     사회 | 2015.05.10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안한다? 법적근거없어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소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60년 기금이 고갈될수 있다'며 '보 ...     사회 | 2015.05.10
시인 송경동,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 했다가 벌금형
시인 송경동씨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     법원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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