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교회 헌금 훔쳤다며 쇠파이프로 14세 소년 내려친 목사 실형
교회 헌금을 훔쳤다며 14세 소년을 쇠파이프로 때린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신도의 아들 A모(14)군을 쇠파이프로 때린 ...     법원 | 2015.06.05
부모가 상속포기, 손자가 조부모 채무상속
조부모중 한 사람이 사망한후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가 그 빚을 공동으로 갚아야할 법적책임을 진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     법원 | 2015.06.04
다음카카오 합병과정 부당이익 챙긴 직원 벌금형
다음과 카카오톡의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챙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장성 ...     법원 | 2015.06.04
콜센터 설치후 개인회생 알선, 변호사법 위반
콜센터를 설치한뒤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     법원 | 2015.06.0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은 위법"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며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의 결정도 위법이라 ...     대법원 | 2015.06.04
자승 스님 항소 취하, 상습도박·도박장 개설 자인(?)
대한불교조계종 고위직 승려 16명의 상습 도박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의 판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항소를 취하 하면 ...     사회 | 2015.06.04
새누리,통신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   현행 ...     법률 | 2015.06.03
검찰, 항공기서 난동부린 바비킴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항공기서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     검찰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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