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지방분권국민운동 "상고법원 서울설치는 위헌"
대법원이 서울에 상고 사건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설치를 추진하자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9개 지방분권운동단체가 연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 ...     대법원 | 2015.05.27
'황교안' 조계사 스님 130명 형사처벌 수사지휘...
보수 개신교에 지나치게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994년 조계사 폭력사태 수사를 담당하면서 당시 조계종 스님 130여명을 사법처리하는데 수사지휘 ...     사회 | 2015.05.27
인권위 '장그래법' 노동 인권 보호되도록 보완해야
"노동문제를 왜 인권위에서 하나"라며 인권의 무지한 인권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는 등 세차례나 의견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장그래법'과 관련해 " ...     법률 | 2015.05.27
돈 받고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한 일당 구속
검찰이 돈 받고 포털사이트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으로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     사회 | 2015.05.27
동거녀 몸에 휘발유뿌리고 불붙인 40대 징역 4년
옛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붙여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 ...     법원 | 2015.05.26
10년간 성관계 거부한 아내에게 이혼청구 못해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회피로 일관해 부부관계가 악화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     법원 | 2015.05.26
조국 "교회법>국보법>헌법'우열순위 황교안이 총리라
조국 서울대 교수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 ...     사회 | 2015.05.26
여자아이 뺨과 손등 만진 남성 강제추행 유죄
미성년 아동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 ...     법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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