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해인사 사고사찰 지정...주지 직무대행 '혜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무회의를 통해 지난 17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주지 직무대행에 문화부장 혜일스님을 임명했다. 조계종의 이번 사고사찰 ...     법원 | 2015.06.21
대한변협, 커터칼 피습 변호사 사건 엄단요구
지난 17일 오전0시께 고검장 출신인 박영수(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늘(18일) 성명서를 내고 ...     사회 | 2015.06.19
영화시장 독점 지배 멀티플렉스 신속 수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목)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단하라고 ...     사회 | 2015.06.19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회생절차 제고방안 건의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지난 16(화)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5. 7. 1. 시행)에 따른 회생절차 ...     대법원 | 2015.06.19
대법원, 병든 동물 구출 절도혐의 '무죄' 판결
병든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는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몰래 구조했더라도 소유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동물단체 ...     대법원 | 2015.06.19
돈 없어 교도소 가는 '장발장' 위한 법안 발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힐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돕기 위해 설립된 '장발장은행'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금일봉을 후원했다. 국회가 벌금 미납으로 교도 ...     사회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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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8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지난 1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법안은 ...     사회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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