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의회 의회장를 상대로 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대법원 | 2015.05.15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징역형 구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법정에 선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     법원 | 2015.05.14
새누리 박상은 의원에 불법정치자금건넨 기업간부 집유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     법원 | 2015.05.14
檢,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선고 7월 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서 ...     검찰 | 2015.05.14
세월호 '시체장사' 지만원 피의사실공표 소송 '패소'
세월호 참사를 '국가 전복을 위한 불쏘시개', '시체장사' 등으로 언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     법원 | 2015.05.14
숭례문 기와 공장제 주장한 50대 집행유예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기와가 자신의 업체에서 기계로 생산됐다고 주장한 50대가 집혱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안효승 판사는 출판 ...     법원 | 2015.05.14
경찰서 내 '냉동고'에 후임가둔 의경 벌금300만원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의경 취사대원이 후임 의경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중인 살균기 안에 후임을 들어가도록 하거나, 영하 24 ...     법원 | 2015.05.13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 첫 변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 ...     법원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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