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의동행 거부 통보 안했다면 음주측정 무효
임의동행을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채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 ...     법원 | 2015.05.30
대법원, 동아투위 해직기자에게 사과 필요 없다"
대법원이 1970년대 '동아일보 해직 사건'에 대한 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 ...     대법원 | 2015.05.30
감리교 선거분쟁 연루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감리교 선거분쟁 과정에 연루돼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     법원 | 2015.05.30
인화학교 성폭력 15년간 방관한 국가에게 면죄부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이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인화학교성폭력 ...     법원 | 2015.05.30
고미술품 허위감정 업무방해 감정위원들 무죄
고미술품을 허위로 감정해 감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정위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법원 | 2015.05.30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법원이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8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 ...     법원 | 2015.05.29
"26주년 생일 전교조, 헌재가 역사 되돌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었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노조법 시행령 제 ...     헌재 | 2015.05.29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법조계등 "사법독립훼손"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임용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SBS는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A변호사가 국정원 직원을 만나 30분 가량 ...     사회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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