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산별노조 상급노조 탈퇴후 기업별노조 변경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스스로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28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경북 경 ...     법원 | 2015.05.18
혼외자 낳은 배우자 이혼 청구, 대법원 공개변론
혼외자를 낳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     법원 | 2015.05.18
'세월호 잠수함 침몰설' 주장 50대 '명예훼손' 징역형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폭넓은 표현의자유가 보장된다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해경'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 ...     법원 | 2015.05.17
론스타와 재판벌이는 정부, 민변 참관은 거부?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재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참관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측의 반대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오 ...     사회 | 2015.05.17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군 형법상 정치관 ...     법원 | 2015.05.17
언론사 기자가 여성 치마속 촬영하다 검거돼
언론사 기자가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뉴시스 소속 기자  A씨가 지하철을 타고 강남 지역을 ...     사회 | 2015.05.17
법원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 맞다"
2010~2011년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며 내부고발한뒤 징계를 받고 해임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     법원 | 2015.05.17
경찰 '여성비하' 장동민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송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된 장동민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서울 광진경찰서가 15일 밝혔다.   서울 광 ...     사회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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