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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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대법원,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 지정
대법원이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각종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 ...     법원 | 2015.06.01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이 철도안전법 위반?
 29일 저녁6시 16분경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 방면 지하철 전동차를 타기위해 휠체어 장애인 강 모씨는 역무실에 장애인용 '안전발판'을 요구했다.   강 씨는 ...     사회 | 2015.06.01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재심통해 반세기만에 무죄
대법원이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을 통해 반세기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옛 반공법 ...     법원 | 2015.05.31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붙잡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이 40여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세월호 ...     사회 | 2015.05.31
진성준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     법률 | 2015.05.31
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비하' 일베회원 징역4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     법원 | 2015.05.31
헌재, 학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등록무효는 위헌
학원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YBM시사닷컴과 전 대표이사 오모씨 ...     헌재 | 201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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