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초생활수급비 왜 이렇게 적어" 복지센터에서 난동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 ...     사회 | 2024.01.30
'대화 좀 하자' 원희룡 관용 차량 15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량을 15분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서부지방법원 &n ...     사회 | 2024.01.27
法,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무죄..정의연 명예훼손만 벌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류석춘 (69) 전 연세대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1.26
음주운전 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도용한 50대 여성 집행유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친언니 신상정보를 제시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 ...     사회 | 2024.01.25
우체국 직원에게 8kg 택배 상자 밀어 전치 10주 상해입힌 70대 벌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는 말에 격분해 택배 상자를 밀어 우체국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우체국 자료사진 우체통 ( ...     사회 | 2024.01.24
20대 이웃 여성 집에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2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 ...     사회 | 2024.01.23
글로벌 법률시장 향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의 길을 열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변협･세계한인법률가회와 공동으로 “제9기 ...     사회 | 2024.01.22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1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1100억 원대 사기혐 ...     사회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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