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신한은행 불법추심(?)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외면!
신한은행이 불법추심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관련 민원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회 | 2015.06.2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사무국장 고발당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과 사무국장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 도박피해자의 치유를 방해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     사회 | 2015.06.27
유서대필 '강기훈'...‘진실의 힘 인권상’ 선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제5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회 | 2015.06.27
檢, 전교조 교사들 '국가공무원법' 무더기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반정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정권퇴진 요구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     검찰 | 2015.06.27
프랑스,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딸 석방
프랑스 법원이 구금 중이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씨의 딸을 석방했다는 소식을 야후뉴스가 23일 AFP 통신을 받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으로 유 씨를 송환 ...     사회 | 2015.06.26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은 인정 되어야"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 유가족이 오늘(24일) 안산 단원고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순직이 인정 ...     사회 | 2015.06.26
헌재 "교복 착용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서 이런 음란물에 노출되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중한 형벌 필요하다" 25일 헌법재 ...     헌재 | 2015.06.26
조계종 '이주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크게 웃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 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     사회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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