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주대 점거 안풀면 1일 300만원 내야
법원이 청주대가 "본관 사무실의 무단 점거를 풀라며 청주대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 ...     법원 | 2015.05.20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소송 제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 ...     사회 | 2015.05.20
개인정보 열람 이유 공공기관 직원 해임은 '부당'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민건강 ...     법원 | 2015.05.20
'쉬고싶다' 소속사 이탈 연습생, 수천만원 위약금
법원이 데뷔를 눈앞에 두고 소속사를 무단 이탈한 걸그룹 연습생에 대해 수천만원대 위약금을 물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연예기획 ...     법원 | 2015.05.19
강기훈 "법원의 사과, 공식적으로 있어야 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누명을 씌운 법원과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기훈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n ...     사회 | 2015.05.19
미군 포격으로 민간인 숨졌어도 국가배상책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경우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 ...     법원 | 2015.05.19
경찰서 지구대 들어가 시너뿌린 60대 구속
지난 16일 낮 12시 45분경 부산 서구 토성동 충무지구대 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1&짜리 시너를 경찰관 4명에게 뿌린 60대 정 모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정씨를 ...     사회 | 2015.05.19
法 세월호 집회 감시CCTV 제출요청, 경찰은 거부
지난달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지만, 서울경 ...     법원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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