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촛불교회' 최헌국 목사 "벌금 거부 노역장 가겠다"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2012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등에 참여했던 최헌국 촛불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것과 관련해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20 ...     사회 | 2015.05.23
청와대, 세월호 보도 관련 한겨레 소송 항소심도 패소
청와대 비서실이 한겨레신문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2일 김기춘 전 대통령 ...     법원 | 2015.05.23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박지만 증인 불출석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법원이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 ...     법원 | 2015.05.23
중앙대 교수들,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고소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 협박 혐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 ...     사회 | 2015.05.23
세월호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강민규 전 단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5.22
'사채왕'으로 부터 뇌물수수 前 판사 '징역 4년'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우는 사채업자 최 아무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     법원 | 2015.05.22
'계란투척' 시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 ...     법원 | 2015.05.22
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주지 스님' 징역형
사찰을 운영하던 주지스님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받고 허위의 기부금 ...     법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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