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매매업소 불법 변경 9억원 상당 건물 압수했다
성매매업소로 불법 변경한 건물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건물주및 성매매업소 실업주 등 이 구속 기소됐다. 또 이와 함께 성매매에 ...     검찰 | 2015.07.02
대법관 임명절차 개선...피천거인 명단 공개!
대법관 추천과 관련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이 공개되고 공식적 의견수렴절차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 ...     대법원 | 2015.07.02
특허법원에 사상 최초로 국제재판부 설치되나
대법원은 ‘IP 허브 코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IP 전문법원을 국제 IP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으로 ...     법원 | 2015.07.02
엄마가 ‘한경희’... 청소대행업체 8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0일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     법원 | 2015.07.01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유승희-서영교 선정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 유승희 의원과 서울 중량갑 서영교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15년 국회 의정활동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nb ...     사회 | 2015.07.01
방산비리 '이규태' 뇌물공여 등 혐의 추가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과정에서 1100억 원 상당의 국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사회 | 2015.07.01
진도VTS 전 센터장 직무유기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변칙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 ...     법원 | 2015.07.01
정부, 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 사전에 받지 못했다
최근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인 가운데,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     사회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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