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상지대 총장 반대 학생들 '무기정학' 징계 위법
김문기 총장을 반대하는 활동 등으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원 원주지원 제1 ...     법원 | 2015.05.28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검찰' 석고대죄하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 대필사건'에서 피해자 강기훈 씨가 최근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기 ...     사회 | 2015.05.28
법원 제출 국정원 내부문건 '원세훈' 지시사항
불법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 재직시절, 전교조 불법화 및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를 지시한 국정원 ...     법원 | 2015.05.28
'멍멍'이라고 합창한 것이 집회 증표인 구호?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둥글이 교주' 박성수씨가 자신을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     사회 | 2015.05.28
조선업체 수억원대 납품비리 29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 5월 26일(화) 회사자금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000만원씩을 빼돌려 유명 외제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친 ...     사회 | 2015.05.28
전교조, 헌재판결 앞두고 '합법노조 인정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교원을 포함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     헌재 | 2015.05.27
지방분권국민운동 "상고법원 서울설치는 위헌"
대법원이 서울에 상고 사건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설치를 추진하자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9개 지방분권운동단체가 연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 ...     대법원 | 2015.05.27
'황교안' 조계사 스님 130명 형사처벌 수사지휘...
보수 개신교에 지나치게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994년 조계사 폭력사태 수사를 담당하면서 당시 조계종 스님 130여명을 사법처리하는데 수사지휘 ...     사회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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