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파혼하고도 ‘부부 행세’…유명 여성 기업인 유죄
파혼 뒤에도 인터넷상에서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파혼 상대의 차량 등에 협박 문구를 적은 유명 여성 기업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     대법원 | 2015.07.08
靑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법' 명칭에 발끈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이름 붙여 다시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     법률 | 2015.07.08
할부거래법 국회 통과,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
소규모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으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 및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시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된다. &nbs ...     법률 | 2015.07.08
부평 어린이집 ‘주먹 폭행’ 보육 교사 실형 선고!
부평 어린이집 주먹 폭행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권순엽 판사)은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     법원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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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광주지방 변호사 '72%' 상고법원 설치 반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 ...     사회 | 2015.07.07
법무부, 체류 외국인 국적 '중국>미국>베트남'...
법무부는 2014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     사회 | 2015.07.07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서 징역 ‘5년형’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말리는 늙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     법원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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