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합의후 성관계, 성폭행 허위신고 항소심 유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조휴옥)는 무고 혐의로 ...     법원 | 2015.06.02
퇴직전 1년미만 근로 유급휴가 미보장 근로기준법 합헌
1년 이상 일한 근루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 2015.06.02
참여연대 ’ 박성수' 체포 검찰 손해배상 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 ‘멍멍멍’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체포된 ...     사회 | 2015.06.02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국정조사해야"
천주교인권위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경력판사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는 사실상의 사상검증이자 내면의 양심을 밝히도록 강요하는 ...     사회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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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자택인근서 집회금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금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의 가족 A씨가 청주대 정상화 ...     법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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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대법원,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 지정
대법원이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각종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 ...     법원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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