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408일' 고공농성 '차광호', 유치장 입감 비난 ↑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ｍ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에 대해 내려오자마자 검찰이 간단한 건강검진을 거친 후 30분만 ...     사회 | 2015.07.12
法 "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라"
장애인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     법원 | 2015.07.11
10시간 차 막은 보복주차 3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예전에 서로 시비를 벌인 적이 있다는 이유로 10시간여 동안 상대방이 차를 빼지 못하도록 보복주차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     법원 | 2015.07.11
檢, 양대노총 총파업 대비 공안대책 회의 열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지난 9일 오전 공안부장 검사 주재로 경남 지방경찰청및 일선경찰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창원ㆍ양산지청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     검찰 | 2015.07.11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템플스테이 열린다
법무부는 7월 9일(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찰력 증진과 자아존중감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     사회 | 2015.07.11
인천변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부실변론 논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당사자인 해당 소송의 원고는 피고에게 3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     사회 | 2015.07.11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주범 3년만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7월 8일(수) 지난 2012년 8월 21일 경기 용인시에서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귀가하던 50대 부동산업자를 무참히 살해한 주범 조모(47세)씨를 ...     사회 | 2015.07.10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 선출, 전향적 검토 돼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황교안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들고 외압을 ...     사회 | 2015.07.10

글쓰기

 1  이전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다음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