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은 위법"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며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의 결정도 위법이라 ...     대법원 | 2015.06.04
자승 스님 항소 취하, 상습도박·도박장 개설 자인(?)
대한불교조계종 고위직 승려 16명의 상습 도박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배호근)의 판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항소를 취하 하면 ...     사회 | 2015.06.04
새누리,통신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할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 의무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한다.   현행 ...     법률 | 2015.06.03
검찰, 항공기서 난동부린 바비킴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항공기서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     검찰 | 2015.06.03
소년범 대안가정 '사법형 그룹홈' 지원 법안 국회제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사법형 그룹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률 | 2015.06.03
분필로 '흡연흉내' 교사 징계 항소심 "부당"
수업중 학생들 앞에서 분필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고교교사에 대한 학교측 징계가 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 ...     법원 | 2015.06.03
황교안,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19건 삭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이 황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거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 ...     사회 | 2015.06.03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취소 정보 공개' 법개정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들이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등록하더라도 이전의 중범죄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열람할 ...     사회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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