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경찰 추락사'한 '용산 마약 파티' 주도자들 모두 징역형
20여 명이 참여해 각종 마약을 흡입하며 벌인 ‘마약 파티’에 참여했던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 관련해 해당 마약 파티 주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 ...     사회 | 2024.02.08
'선거 전 명절 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에 집행유예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07
“시끄러워”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40대 중형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지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4.02.06
마약류 의약품 보관 등 범죄 위험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
▲ 약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 ...     사회 | 2024.02.04
3년간 교제한 연상 연인 지속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집행유
3년간 교제해 오던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폭력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     사회 | 2024.02.03
'빗썸' 이정훈 코인 사기 피해자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 크
▲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빗썸 대주주 이정훈의 코인사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 ...     사회 | 2024.02.02
비의료인에게 뜸치료 지시해 5세 아동 얼굴 화상입힌 한의사 집행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뜸치료를 시켜 아동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소아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01
'故박원순 사건' 연루 여성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항소심 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 서울동부지방법 ...     사회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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