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메르스에 비상걸린 '법원' 재판진행도 차질?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는 법원도 비상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은 법정 및 조정실 출입시 비접촉체온계를 이용하여 ...     사회 | 2015.06.10
홍문종 검찰 출두, “성완종 돈 받은적 없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2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     사회 | 2015.06.10
홍종학 "삼성 성매매 수사, 삼성 왜 뺐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지난 1999년 삼성 관련 성매매 사건 당시 조서에 ’삼성’이 빠진 정황을 추궁했다.   홍 ...     사회 | 2015.06.10
"군사법원 폐지, 군인 범죄 일반법원 진행해야"
참여연대가 국방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군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 ...     사회 | 2015.06.10
황교안, 총리 낙마시 법무장관직 내려 놓겠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자신의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과 관련,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못한 것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     사회 | 2015.06.09
국회법 개정안'... 대학생 54.1% '동의'
지난 5월 29일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입법 수정권한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에 갈등이 ...     법률 | 2015.06.09
日 국가대표 수영선수 카메라 절도 '벌금 100만원'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시가 900만 원)를 절취하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마저 일었던 사건과 관련 법원 ...     법원 | 2015.06.09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철거 명령 내려!
신축건물이 주변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것에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과 함 ...     법원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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