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의붓딸' 자살 강요, 포항 계모 항소심 '징역 6년'
아홉 살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다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이는가 하면 자살까지 강요하면서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등의 혐 ...     법원 | 2015.06.13
한상균 위원장 체포 영장 기각에 검찰 발끈!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 당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6월 10일 기각됐다. 이로 인해 무분별하 ...     검찰 | 2015.06.13
법무부, 임대아파트 주민 무료법률상담 실시
# 갑작스럽게 부모를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게 된 미성년자 A가 임대아파트 승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안에서,  A에게 후견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아 ...     사회 | 2015.06.13
경찰, 메르스 관련 병원 이름 밝힌 누리꾼들 처벌(?)
경찰청은 지난 10일자로 메르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44건의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하여 업무방해·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가 인 ...     사회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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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서울고법 행정2부 배당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ld ...     법원 | 2015.06.12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출신 외국인 공무원‘임용’
헌법재판소가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타 짐바르도(31세, 여)씨를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으로 채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베네치아 대학교에서 ...     헌재 | 2015.06.12
'가재울뉴타운' 재개발 뇌물, 구의원 징역 5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3선의 서대문구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 ...     법원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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