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30대 '징역 3년'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법원 | 2015.07.09
헌법재판소, 몽골 헌법재판시스템 선진화 지원
헌법재판소는 7월 7일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와 IT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헌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헌재 | 2015.07.09
세무조사 편의제공, 국세청 공무원 세무사 적발
경찰은 각종 세무부탁(청탁)과 함께 현금 또는 대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 41명을 수사하고 이 중 고액 수뢰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국 ...     사회 | 2015.07.09
비리 만연' 창원-부산' 재건축, 공무원등 적발
재건축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창원-부산 지역 재건축 비리와 관련 검찰이 인지수사를 펼쳐 재건축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창원시 ...     검찰 | 2015.07.09
정치 검찰 상대로 노건평씨 명예훼손 1억원 소송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박근혜 측근 수사는 손도 못대고 여론호도용 물타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해 5억 ...     사회 | 2015.07.09
파혼하고도 ‘부부 행세’…유명 여성 기업인 유죄
파혼 뒤에도 인터넷상에서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파혼 상대의 차량 등에 협박 문구를 적은 유명 여성 기업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     대법원 | 2015.07.08
靑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법' 명칭에 발끈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이름 붙여 다시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     법률 | 2015.07.08
할부거래법 국회 통과,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
소규모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으로 보호하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 등록요건 강화 및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시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된다. &nbs ...     법률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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