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檢, 양대노총 총파업 대비 공안대책 회의 열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지난 9일 오전 공안부장 검사 주재로 경남 지방경찰청및 일선경찰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창원ㆍ양산지청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     검찰 | 2015.07.11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템플스테이 열린다
법무부는 7월 9일(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찰력 증진과 자아존중감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템플스테이(& ...     사회 | 2015.07.11
인천변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부실변론 논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유명 변호사가 부실 변론 논란에 휩싸였다. 당사자인 해당 소송의 원고는 피고에게 3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     사회 | 2015.07.11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 주범 3년만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7월 8일(수) 지난 2012년 8월 21일 경기 용인시에서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귀가하던 50대 부동산업자를 무참히 살해한 주범 조모(47세)씨를 ...     사회 | 2015.07.10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 선출, 전향적 검토 돼야"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식을 가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해 "황교안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흔들고 외압을 ...     사회 | 2015.07.10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식
청년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인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아카데미)의 제1기 수료식이 법무부･대한 ...     사회 | 2015.07.10
이상호 기자, 대법원 "MBC의 해고는 무효"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고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 ...     대법원 | 2015.07.10
'박상옥' 경비노동자 용역계약 의혹 해명해야
경향신문이 8일 '박상옥 대법관은 아파트 입주민대표를 맡고 있던 2013년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 ...     사회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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