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 재건축 재개발 연립주택 철거 개포동 도시 건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중과세 면제 3법이 발의됐다 ...     사회 | 2024.02.21
길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노상에서 길을 묻는 20대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   자료사 ...     사회 | 2024.02.20
“검찰개혁 정면 역행하는 박성재 장관후보자는 부적격”
▲ 박성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 = 법률닷컴)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일 실시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     사회 | 2024.02.19
새마을금고 침입해 특수강도행각 벌인 40대 남성 실형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정 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4.02.17
야간에 강도짓 하다 편의점 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에서 야간에 편의점 강도짓을 하다 주인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권 ...     사회 | 2024.02.16
LSD·엑스터시 등 마약류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 집행
LSD 및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     사회 | 2024.02.14
강간등 징역 15년 선고 받은 피고인 미성년 성추행 등 혐의로 추
▲ 대법원 행정처     ©법률닷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경 저지른 또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 ...     사회 | 2024.02.13
미성년인 동거녀 두 딸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 항소
미성년자인 동거녀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 광주고등법원 고법 광주고법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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