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녀와 싸운 13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 집행유예
자신의 자녀와 싸운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10대 여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사회 | 2024.05.24
소개받고 두 번 만난 남성 머리카락 쥐어 뜯은 40대 여성 집행유
술에 취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을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뜯은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법원 자료사 ...     사회 | 2024.05.23
술 취해 길거리에 잠든 자신을 깨운 경찰을 폭행한 경찰 벌금형
술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4.05.22
민변 “AI 기업이 규제 우회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법제도
▲ 인공지능 AI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024 AI 서울 정상회의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lsq ...     사회 | 2024.05.21
음주운전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방송인 실형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며 역주행까지 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 ...     사회 | 2024.05.19
중증장애 아들 20년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 집행유예
중증 지적장애 아들을 20여 년간 돌보다 살해한 5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4.05.17
연락하지 않고 지낸 아들 만나 폭행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던 20대 아들이 자신과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     사회 | 2024.05.15
5년간 알고 지낸 前 직장동료 감금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전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감금하고 수천만 원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 ...     사회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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