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시대착오적 결정"
지난 7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 ...     사회 | 2015.08.02
"대법원 판결 정신을...고용부 심각하게 훼손"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이 지난 7월 27일 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스님, 양한 ...     사회 | 2015.08.02
"조계종은 적주비구들의 세상이고 무법천지"
장주스님이 지난 29일(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이하 “선거무효소송”)과 ‘징계(멸빈처 ...     사회 | 2015.08.01
'부동산 카페' 명칭..."공인중개사만 써야"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과 같은 명칭도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 2015.08.01
외국인에게 한국어 면책 서약... "인정 안 돼"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면책서약서를 내밀고, 사고 후 책임을 피하려 한 패러글라이딩 강사에게 8천 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 ...     법원 | 2015.08.01
'아이돌 그룹' 공연 입장권 양도 사기 男 검거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인기 아이돌 그룹의 공연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3살 임 모 씨를 검거했다.   임 씨는 매진된 아이돌 ...     사회 | 2015.08.01
조사실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밖으로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변호인의 요구에도 피의자의 수갑을 풀지 ...     법원 | 2015.08.01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요구권 없어"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촉탁직 계약'을 회사 측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하철 역무 ...     법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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