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처음 만난 만취女 모텔 성추행 공무원 해임 정당
회식후 귀가 하다 만취한 여성을 발견한 후 모텔로 데려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5.06.29
法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부모재력 따져야"
부모에게서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렸더라도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면 생계형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 ...     법원 | 2015.06.29
10대 여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법원 | 2015.06.29
새정치연합 '강창일' 3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 의원은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 ...     사회 | 2015.06.28
'내츄럴엔도텍' 소비자 집단소송 어떻게?
가짜 백수오 사건과 관련 원료 제조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심이 간다.   수원지검 전담 ...     검찰 | 2015.06.28
예고없는 일용직 계약 종료 “부당 해고 아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     법원 | 2015.06.28
檢, 노조 파괴 악명 '창조컨설팅' 심종두 기소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와 유성기업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 ...     검찰 | 2015.06.28
불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져야 할까?
26일 오후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소송 공개변론.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에 대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2시간 가량 팽팽한 공방 ...     대법원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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