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미아뉴타운' 재개발조합 수십 억대 횡령 의혹
미아뉴타운 제6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 현 조합장 이병호)과 관련 전임 조합장들에 의한 수십억대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재개발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3일 오전에 ...     사회 | 2015.08.08
부부사이 부양 심판, 법원 임의 변경할 수 있나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     사회 | 2015.08.08
소록도 의혹,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요양병원은 흔히 영어로 convalescent hospital이라고 쓴다. 순전히 영어의 뜻으로만 보자면 ‘회복기 병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영어의 뜻이 어떻든 현재 우 ...     사회 | 2015.08.08
체포사실 통지시 전과 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17조의 사생활의 ...     사회 | 2015.08.08
'채무자 채권 대리 회수 소송, 복수참여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도 소송 ...     법원 | 2015.08.07
헌재소장, 긴스버그 미연방대법원 재판관 면담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5일(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미연방대법원 재판관과 면담하 ...     사회 | 2015.08.07
조국 독립에 대한 믿음, 믿음의 법치로 화답!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조국의 소중함과 순국선열의 헌신적인 희생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     사회 | 2015.08.07
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설립'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 ...     사회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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