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음란물 8백개 다운로드 직원 해고 ‘적법’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백여 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9일 10여 명이 근무 ...     법원 | 2015.08.10
"영업사원에 속아 산 차량..회사 책임없어"
자동차 영원사업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영업사원이 일한 자동차 판매업체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법원 | 2015.08.10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박기춘 의원 영장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박 의 ...     검찰 | 2015.08.09
조희연 항소심 벌금700만원 구형…9월 4일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백만 ...     법원 | 2015.08.09
회삿돈 4억 횡령 장학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7일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법원 | 2015.08.09
법무부, 법률상담서비스...중소기업 살린다
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법률상담서비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     사회 | 2015.08.09
'국방부'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 ...     사회 | 2015.08.09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 징역 4년
돈을 받고 법률 개정에 도움을 준 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 ...     법원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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