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공개 질의서 왜 답변 안하나?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지난 6/1,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한 신원조사 의뢰 현황(신원조사의 목적, 대상자, 국정원의 회신 일자, 최종 임용자 ...     사회 | 2015.07.04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집단소송 제기돼!
지난 30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매매한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와 ...     사회 | 2015.07.04
대법, 로스쿨 출신 단기 경력법관 37명 첫 임용
 대법원은 1일 오전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경력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임용은 이번이 처 ...     대법원 | 2015.07.03
김맹곤 "선거법 위반, 철저히 기획·조작 사건"
김맹곤 김해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철저하게 기획·조작된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     사회 | 2015.07.03
문재인 '성완종 수사' 치욕적 정치검찰 자백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특별사면을 부탁하고 금품을 전달 ...     사회 | 2015.07.03
홍준표 "법정투쟁, 무고함 밝혀 명예 되찾겠다"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     사회 | 2015.07.03
檢 대선 자금은 눈감고 노건평 망신주기?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폭로로 정국에 파장이 일자 수 ...     검찰 | 2015.07.03
참여연대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이유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지난 6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한 가운 ...     사회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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