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2024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2024. 3. 1.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5명을 임명하고, 3 ...     사회 | 2024.03.04
전범기 표시한 군함 및 선박 영해 통행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전범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 자위대 선박 군함 구축함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 ...     사회 | 2024.03.02
法 무죄 판결에도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한 정진웅 검사 중징계
‘증거 인멸 정황’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몸싸움 벌인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원의 ‘독직폭행 혐의’ 무죄 판결에도 법무부로부 ...     사회 | 2024.03.01
이유 없이 구치소 동료 재소자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 실형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구치소 수용실에 수감된 다른 재소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교도소 구치소 교도관 자료사 ...     사회 | 2024.02.29
"조합원 고용하라" 원주 레미콘 회사 10곳 업무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주지역 레미콘 회사 10곳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67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28
“왜 빵빵거려” 경적 울린 뒤차에 보복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
승객 하차 과정에서 정차해 있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뒤차에게 보복운전한 30대 택시 운전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 ...     사회 | 2024.02.27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징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 모 씨 ...     사회 | 2024.02.23
5차례 적발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50대 1심 벌금→2심 징역
이미 5차례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법적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형이 증가됐다.   ▲ 춘 ...     사회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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