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람 친 뒤 20여 분간 방치해 사망케 한 前 보건소장 금고형
보행자와 충돌한 뒤에도 20여 분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망사고를 낸 전직 보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괄주지법 광 ...     사회 | 2025.06.11
6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50대 실형
이미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     사회 | 2025.06.11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거부한다”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집유
늦은 밤 눈길 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 ...     사회 | 2025.06.10
"투자금 필요하니 돈 좀"..소개팅앱 등으로 만난 여성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들에게 11억 원대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 ...     사회 | 2025.06.0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총 7년8개월 실형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     사회 | 2025.06.06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를 협박
전 남자친구인 현역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 ...     사회 | 2025.06.04
"왜 역주행 해" 역주행 차량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부지법 #서부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6.04
19년간 40억대 회삿돈 횡령한 50대 임원 실형
40억대 회삿돈을 19년간 횡령해온 50대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n ...     사회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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