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70대 아내 외도 의심해 망치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편 항소심 감
고령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망치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됐다.   ▲ 판사봉     ©픽사베이 ...     사회 | 2025.11.07
20대 지적장애인 '노예'로 만들어 착취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실
20대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11.05
환자 명의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받아 투약한 50대 의사
환자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간호사를 우산으로 위협한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 ...     사회 | 2025.11.05
누범기간 경찰 폭행에도 벌금형 받은 30대 항소심은 실형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 ...     사회 | 2025.11.03
서울시의 생활문화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8부(다)는 서울특별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한 생활문화시설 운영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 ...     사회 | 2025.11.03
"엄마가 절 학대해요" 피해 초등생 아들 신고로 출동한
초등생 아들을 학대하고 피해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 ...     사회 | 2025.10.31
폭주족 이끌고 24km 구간 폭주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SNS를 통해 불러 모은 폭주족들을 이끌고 24km 구간을 위험하게 운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     사회 | 2025.10.31
흉기로 가족 위협한 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 실형 확정
평소 가족들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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