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철피아 뇌물 철도공단 간부 집행유예 판결
철도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8.15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3년'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해 명확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점이 1997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비슷하다고 하여 ‘안산판 이태원 살 ...     법원 | 2015.08.14
'변희재' 오마이뉴스등 상대 손배소 패소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 ...     법원 | 2015.08.14
'STX 뇌물수수' 정옥근 징역 10년
방위산업체인 STX 그룹으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법원 | 2015.08.14
사랑의 교회, PD수첩 상대 15억원 손배소 패소
'사랑의 교회'가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12일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     법원 | 2015.08.14
변호사법 위반 ‘김앤장·태평양·세종·화우’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변협의 징계사유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 퇴직공직자 ...     사회 | 2015.08.14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일성은 '사법 신뢰'
강형주 신임 서울지방법원장이 오늘(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강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법관들에게 국민의 사법 ...     사회 | 2015.08.13
당신은 '삼청교육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 나이 22살 때인(1958년생) 1980년 8월 1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집에서 동네 국민학생들 7명을 데리고 보호자로서 서울 성동구 소재 뚝섬유원지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     사회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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