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전 대학교수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기 용인시장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57살 나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법원 | 2015.07.25
한국일보, "황교안 떡값 보도 항소심 2천만원 배상 판결&qu
황교안 국무총리의 '떡값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     법원 | 2015.07.25
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첫 판결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석방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 ...     대법원 | 2015.07.25
신경민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 IP 다섯 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 ...     사회 | 2015.07.25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페지 본회의 상정'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국회는 법사위 직후 본 ...     법률 | 2015.07.25
법원공무원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정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내정자의 인권 전문성과 선임 절차,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고려 ...     사회 | 2015.07.24
이완구, 첫 재판 성완종 돈 받은적 없다 부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 | 2015.07.24
프로골퍼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
프로골퍼 배상문이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캘 ...     사회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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