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강도상해 기소된 수감자 100일만에 무죄 선고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00일 넘게 수감됐던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같 ...     법원 | 2015.07.14
국세청 '종부세' 대법원 판결에 발끈 하는 이유는...
<연합뉴스>가 '국세청 6년 동안 종부세 더 물렸다…대법 첫 판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재산세액 일부 공제하지 않은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 "2009년 ...     사회 | 2015.07.13
세월호 광화문농성 1년 진실규명, 포기 않겠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 500여 ...     사회 | 2015.07.13
"나! 특수부대원이야"...협박 성폭행 30대 男 징역 7년
자신이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속여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30대가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     법원 | 2015.07.13
박지만 출석 불응..."법원, 권위 유지비 겨우 2백만원?&quo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가 시끌시끌하다 ...     사회 | 2015.07.13
法 부러진 '신용카드' 폭처법상 흉기로 볼 수 있다
부러진 신용카드로 사람을 위협했다면 이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곽정한 판사)는 12일 “헤어진 ...     법원 | 2015.07.13
"김현웅, 검사파견 제한 등 인사개혁해야"
참여연대는 9일 오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논평을 통해 검찰권 오남용 검사 책임추궁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등 검찰 인사 개혁을 요구했다. ...     사회 | 2015.07.12
저축銀 금품 수수 박지원, 2심서 징역1년·유예 2년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달리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법원 |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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