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커피자판기 사업 미끼 10억원대 사기 일당 검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8월 20일(목) 커피 자동판매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0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사 ...     사회 | 2015.08.21
원산지 속여 산양산삼 판매 영농조합대표 등 검거
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용주)는 8월 20일(목)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산양산삼을 판매해 온 강원도 모 영농조합 대표 A(56세 여)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사회 | 2015.08.21
박 대통령 4촌형부 '금품수수' 비리혐의로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가 19일 불법 금품수수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그리고 윤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으 ...     검찰 | 2015.08.21
조응천 “정윤회 문건은 김기춘이 지시”
지난 해 연말 십상시 사건으로 한창 세간을 시끄럽게 하던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진위가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정윤회 국정 ...     사회 | 2015.08.20
경찰 '화환 재사용'등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
경찰은 중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이 영업침해 범죄로부터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경제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 ...     사회 | 2015.08.20
산악회 해외 여행경비 ‘먹튀’ 여행사 대표 구속
한 여행사 대표가 자신이 가입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프랑스 몽블랑등 여행 경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후 도주했다가 11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는 ...     사회 | 2015.08.20
불륜남 '성폭행 무고' 20대 여성 공무원 벌금형
옛애인이 결혼한 뒤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사실이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 여성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 ...     법원 | 2015.08.20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씨가 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003년 ...     법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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