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경제인 여행카드 유효기간 3년에서 5년!
법무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인력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고 있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     사회 | 2015.07.17
경찰, 국가보안법 들고 교회 폭력적 침탈 논란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00여명이 코리아 연대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를 명분으로 교회 예 ...     사회 | 2015.07.17
法, 차영 前대변인 아들은 조희준 친자 맞다!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 ...     법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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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김기춘-황교안' 헌법파괴자 인명사전에 오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은 자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인명사전이 편찬된다.      헌법 파괴자 박정 ...     사회 | 2015.07.16
방산비리 이규태, 클라라 협박 맞다. 재판 넘겨져...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오히려 일광그룹 회장 이규태가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규태를 재판에 넘겼다. ...     사회 | 2015.07.16
법원, 박래군,김혜진 사전 구속영장 발부할까?
경찰이 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들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 ...     사회 | 2015.07.16
法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 3명에 징역형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13일 무등록 25톤 급 중국어선 ...     법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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