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사법불신' OECD 꼴찌권..7년전 비해 더욱 심화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7년 동안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 ...     사회 | 2015.08.11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들어선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     사회 | 2015.08.11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12일 선고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2일(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2일, 정 ...     사회 | 2015.08.10
도시개발 이주대상...'주민공람 공고일'이 기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 ...     대법원 | 2015.08.10
청약통장 판매 차익 챙긴 일당 징역형
자녀를 둔 이혼남녀를 모집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시키고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도록 한 뒤 이 청약통장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법원 | 2015.08.10
음란물 8백개 다운로드 직원 해고 ‘적법’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백여 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9일 10여 명이 근무 ...     법원 | 2015.08.10
"영업사원에 속아 산 차량..회사 책임없어"
자동차 영원사업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영업사원이 일한 자동차 판매업체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법원 | 2015.08.10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박기춘 의원 영장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박 의 ...     검찰 |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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