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소년원생 성추행 교도관 ... 법원 "해임 정당"
10대 소년원 위탁생을 성추행한 교정직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소년 ...     법원 | 2015.07.20
클럽 女 성폭행 프랑스인 등 항소심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 V씨와 한국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 ...     법원 | 2015.07.20
'농약 사이다' 용의자 살인혐의 구속영장 신청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먹다 남긴 사이다에 농약을 타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노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01시. 연합뉴스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 ...     사회 | 2015.07.20
檢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전직 국회의원 윤모(77세)씨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윤씨는 2013년 초 ...     검찰 | 2015.07.19
헌법재판소 ‘2015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헌법재판소가 제67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지난 1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살아있는 가치, 헌법을 만나다 - 2015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     사회 | 2015.07.19
법무부, 시각장애학생 자유민주주의 공감 자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난 17일(금) 서울맹학교에서 법무부가 제작한 ‘헌법아 놀자!’의 점자 및 음성 도서 50부를 전달하고, 시 ...     사회 | 2015.07.19
헌법파괴자 인명록 70% 생존인물로 선정한다
학계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반(反)헌법행위자’ 인명록을 만든다. 부정선거, 인권유린, 조작 등으로 헌법을 유린한 이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본인이 법의 집 ...     사회 | 2015.07.19
대법원 원세훈 판결...'심리전단 불법선거' 인정
대법원이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판 ...     대법원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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