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과세 대상”
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회 건물이라도 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대 ...     법원 | 2015.08.06
한국도로공사 '과장'...알고보니 '프로 도박꾼!'
억대 판돈을 걸고 사기도박용 카드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한국도로공사 현직 직원을 포함해 상습도박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회 | 2015.08.06
'심학봉' 성폭력은 무혐의....성매매는 처벌?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 한차례 수사한 후 사건을 종결하자 누리꾼들이 냉소하고 나섰다.   아이디 zo ...     사회 | 2015.08.05
피의자 신문 '검사' 계구 해제 않은 것은 ‘위법’
피의자의 방어권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28일 변호인을 조 ...     사회 | 2015.08.05
차량 문 열린채 운행, 부인 숨지게 한 남편 기소유예
 차량 문이 열린 채 운전을 하다 아내를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     검찰 | 2015.08.05
술 자리 제자 폭행 ‘女 소설가’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학생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이 모 씨(42세 여)에게 1심과 ...     사회 | 2015.08.05
용주사 ‘성월’ 스님 돈 선거 의혹 서울고검에 항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가 지난 7월 1일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     사회 | 2015.08.05
‘이완구-김양’..,.변호사 무연고 재판부로 재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 ...     법원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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