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양악 전문의' 홍보..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자신이 ‘양악 전문의’라고 홍보한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29일 자격 분야가 없 ...     법원 | 2015.08.30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KT&G 전 부사장 구속
 KT&G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     사회 | 2015.08.30
법원, 국선 변호료 3억여 원 지급 연체 논란
법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3억여 원의 국선변호료를 연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     사회 | 2015.08.30
노 전대통령 '일베' 이미지 사용 MBC 제재는 정당
배우 차승원씨 관련 보도를 하면서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5.08.30
김희수 변호사 '과거사 수임 비리‘ 기소유예 헌소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희수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등 ...     사회 | 2015.08.29
'사기 도박 논란' 中 관광객 거액 손해배상 승소
호텔 카지노에서 11억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카지노운영업체가 소송에서 져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 ...     법원 | 2015.08.29
옛 여자친구 부모 살해 대학생 사형 확정
딸과 헤어지라는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     법원 | 2015.08.29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판결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사범인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제3형사단독 염 ...     법원 | 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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