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法 아동에게 은밀한 부위 보여달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영상통화를 통해 보여달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 ...     법원 | 2015.07.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적발, 50만원 과태료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     사회 | 2015.07.23
"총기 자살 경찰관, 평소 업무 스트레스 호소"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경찰 간부가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전날 숨진 홍익지구대 황모 ...     사회 | 2015.07.23
박지만 "난 정치 권력에 관심없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난 원래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다.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세간에 회자한 정치 개입설에 대해 ...     사회 | 2015.07.23
미군 면세담배 3억 빼돌려 판매 도매업자 ‘무죄’
주한미군용 면세 담배를 빼돌려 국내에 판매한 도매업자가 관련 법규가 허술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 ...     법원 | 2015.07.22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취소 항소심 패소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파면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1일 연수원생 33살 ...     법원 | 2015.07.22
우수 이공계 외국인, 한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국내 대학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에게 특별귀화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 ...     사회 | 2015.07.22
국민연대 '박래군 구속' 유엔에 긴급청원 제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 유엔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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