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대 이웃 여성 집에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20대 이웃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 ...     사회 | 2024.01.23
글로벌 법률시장 향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의 길을 열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대한변협･세계한인법률가회와 공동으로 “제9기 ...     사회 | 2024.01.22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11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1100억 원대 사기혐 ...     사회 | 2024.01.19
상습적 대마 흡연 및 소지한 녹색당 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녹색당 전 공동대표 김예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대마초 양귀비 자료사진   ( ...     사회 | 2024.01.18
생면부지 취객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처음 본 취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자료사진    ...     사회 | 2024.01.17
"도우미·술 불법이잖아" 노래방 업주 협박해 이용 요
노래방을 돌며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불법영업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1.16
MB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수행 前 경찰고위층 모두 집행유예
MB 정부 시절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로 댓글 여론공작에 동원된 전 경찰 고위간부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     사회 | 2024.01.13
동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집행유예
동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몰아 상대 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한국성범죄무고센터 페이스북 메인 이미지   &nb ...     사회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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