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하며 불법 의료행위 한 60대 실형
의료 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자료사진  ...     사회 | 2024.03.13
현역 입대 피하려 극단적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현역 입대를 피하려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 ...     사회 | 2024.03.11
10년전 펜션업 지정 받았지만 요건 미비로 뒤늦게 지정 취소 가능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 ...     사회 | 2024.03.11
‘소음성 난청’...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린다
 광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최근 6년간 소음성 난청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신청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합당한 이유 ...     사회 | 2024.03.09
“내가 소년원 싸움 1등” 후배 폭행 및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소년원 이력을 내세워 후배들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법원     ©법률 ...     사회 | 2024.03.08
'투기 목적' 농지 매입한 50대 공무원 1심 징역형→ 2심 벌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자 ...     사회 | 2024.03.07
전기자전거 탄 80대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실형
전기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아 80대 노인 사망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     사회 | 2024.03.06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을 폭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환경미화원을 모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     사회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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