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수사한다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을 또다시 수사선상에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배후인물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     검찰 | 2015.07.27
국군포로 북측 가족 북송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법원 | 2015.07.26
무료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절도'
지하철 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도 많이 가져가면 처벌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 ...     법원 | 2015.07.26
10대 신체사진 유포 협박 성폭행 시도 실형선고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들로부터 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 2015.07.26
檢 MB자원외교 최대 실패 사건 조사도 없이 종결...
MB정권의 자원외교 최대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한 석유공사 투자 자문사 메릴린치 김형찬씨·안성은씨에 대한 검찰 수사 ...     사회 | 2015.07.26
아로마 마사지사, 제주 신혼여행 '신부' 성추행...
지난해 8월 26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온 Y씨 부부는 이날밤 11시경 아로마 마사지를 받기 위해 제주시에 있는 한 업소를 방문해 각 분리된 안마실로 안내되어 다 ...     법원 | 2015.07.26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전 대학교수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기 용인시장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57살 나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법원 | 2015.07.25
한국일보, "황교안 떡값 보도 항소심 2천만원 배상 판결&qu
황교안 국무총리의 '떡값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     법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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