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국민이 알기 쉽도록 '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7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7.28
가짜 석유 단속 등, 담당 공무원 사법권 부여!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경찰관리의 ...     사회 | 2015.07.28
대법원 "디지털증거 추출, 영장 혐의만 해야"
컴퓨터 하드디스크처럼 여러 정보가 섞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     대법원 | 2015.07.28
法 ‘대학총장 공갈 금품 수수 기자’ 집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대학 총장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앙일간신문 J매일 호남취재본부장 서모(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 | 2015.07.28
대법 "법정기간 내 법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재소자인 최 모 씨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자신의 재항고를 법원이 제출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 ...     대법원 | 2015.07.27
"빨리 문 열어"..버스기사 폭행 男 항소심 집행유예
대구고법 제 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8세 ...     법원 | 2015.07.27
법무부,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했다.     ...     사회 | 2015.07.27
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시신유기한 40대 검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7월 25일(토)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48세)씨를 차량 번호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24일 오 ...     사회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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