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법 파일 공유 수익 발생 시점은 '다운로드 때'
인터넷 파일 불법 공유 사이트의 범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파일을 올린 때가 아니라 회원이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는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 ...     판결 | 2015.09.07
"여군 여러 차례 성희롱 군인 전역명령 적법"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한 신병교육중대장에게 내린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6일 ...     판결 | 2015.09.07
치료감호소 도주 '김선용' 사건, 교도관 2명 파면...
대전지방검찰청이 외부병원 입원 중 도주한 후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을 지난 9월 4일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     사회 | 2015.09.07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가능할까?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 ...     사회 | 2015.09.07
조건 만남 미끼 10대 강도단 3명 실형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거액의 금품을 강탈한 10대 강도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     판결 | 2015.09.06
"조희연 판결, 법정신 살아있음 드러낸 판결"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전 후보(58·사법연수원 12기)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     사회 | 2015.09.06
"이석기 사건, 평화논의를 전쟁준비 왜곡 조작"
소위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31일 석방 된 한동근 선생의 석방 환영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전원 석방을 위한 촉구대회가 열렸다. 시민사회 단체들과 전 통합 ...     사회 | 2015.09.06
검찰·MBC의 ‘박원순 시장 죽이기’ 책임 묻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4일, 검찰과 MBC의 ‘박원순 시장 죽이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     사회 | 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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