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사실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
조사실에서 변호인을 밖으로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고 변호인의 요구에도 피의자의 수갑을 풀지 ...     법원 | 2015.08.01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요구권 없어"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촉탁직 계약'을 회사 측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하철 역무 ...     법원 | 2015.07.31
남편 직장동료와 부적절 관계..."회사 책임 없어"
남편이 회사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났다고 해도 회사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 씨가 남편 회사 ...     법원 | 2015.07.31
法 "성매매 전제 대출금 강제 집행 못해"
성매매 수입으로 갚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이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강제 집행도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 ...     법원 | 2015.07.31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을 쓸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헌재 | 2015.07.31
.
...     | 2015.07.31
새누리당 "국정원 해킹팀은 5명이고... "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해킹팀이랑 그 사람들은 기술개 ...     사회 | 2015.07.30
.
...     | 2015.07.30

글쓰기

 1  이전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