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심각,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법정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장기미 ...     사회 | 2015.09.09
통영 노부부 살해사건, 단순 취중 살인 아니다
통영시 궁항마을 노부부 살해사건의 범행동기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의 적대감 때문에 의한 살인으로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     사회 | 2015.09.09
법무부, 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업무개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에게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 ...     사회 | 2015.09.08
박근혜 정부, 비판과 의혹제기 명예훼손 고소 남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7일)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2월~2015년 8월)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제기를 했던 시 ...     사회 | 2015.09.08
전 서울대 상근감사 급식 공급업체 취업은 합법
서울대 전 상근감사가 서울대에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에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 ...     판결 | 2015.09.08
탈북하다 붙잡힌 국군포로 유족 국가 상대 소송 2심에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대경)는 6일 2004년 북한을 탈출했다가 체포돼 강제 북송된 국군 포로 고 한만택 씨의 여동생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판결 | 2015.09.08
아동 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보육교사 일부가 보육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 ...     판결 | 2015.09.08
조희연 교육감 기소유예, 김상환 판사는 누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조 교육감이 일단 당선무효형을 면하자 김상환 부장판사의 과 ...     사회 | 2015.09.07

글쓰기

 1  이전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다음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