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희연은 무죄, 고승덕이 법정위증했다...
오는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탄원하는 시민 1만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다.   팩트TV에 따르면 조희연교 ...     사회 | 2015.08.04
가석방 요건 채운 SK '최태원' 8.15 사면 될까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증권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될 경우 사업 전망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     사회 | 2015.08.04
'홍준표-정의화-허태열’ 현행범으로 수사하라!
“여야는 양심없는 변호사 검사 판사등 법관 출신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말라”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고소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     사회 | 2015.08.03
"보험 설명 부족했어도 70%는 가입자 책임”
보험사 측의 설명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보험 증서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가입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     법원 | 2015.08.03
“타인 권유로 제트스키 탔다 부상은 본인 책임”
초보 운전자가 제트 스키를 타다 다쳤어도 탑승을 권유한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2일 제트 ...     법원 | 2015.08.03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 피해 배상 책임 있다"
전화 금융 사기에 사용된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2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 ...     법원 | 2015.08.03
소년원 학생들 스포츠 통해 인내심·단결력 기른다
소년원 학생들이 담장 밖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인내심과 단결력을 키우는 ‘2015 스포츠 힐링 프로젝트’가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하남의 경 ...     사회 | 2015.08.03
신혼여행 ‘사흘전’ 취소... 여행사 계약금 환불은!
여행 출발 2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되도록 하는 여행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     법원 |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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