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국 독립에 대한 믿음, 믿음의 법치로 화답!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조국의 소중함과 순국선열의 헌신적인 희생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     사회 | 2015.08.07
국내.외 로펌 '합작 법무법인 설립'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 ...     사회 | 2015.08.07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 지연손해금 15%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   법 ...     사회 | 2015.08.07
조양은 '권총으로 채무자 위협' 징역 3년 선고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가 또 다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5일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 ...     법원 | 2015.08.06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의 행적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이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 ...     사회 | 2015.08.06
시민단체들 "대법관 국민추천은 요식행위"
대법원이 지난 4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 ...     사회 | 2015.08.06
"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과세 대상”
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회 건물이라도 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대 ...     법원 | 2015.08.06
한국도로공사 '과장'...알고보니 '프로 도박꾼!'
억대 판돈을 걸고 사기도박용 카드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한국도로공사 현직 직원을 포함해 상습도박 혐의로 전현직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회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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