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방부'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지난 7월 31일 참여연대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 ...     사회 | 2015.08.09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 징역 4년
돈을 받고 법률 개정에 도움을 준 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 ...     법원 | 2015.08.08
'미아뉴타운' 재개발조합 수십 억대 횡령 의혹
미아뉴타운 제6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 현 조합장 이병호)과 관련 전임 조합장들에 의한 수십억대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재개발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3일 오전에 ...     사회 | 2015.08.08
부부사이 부양 심판, 법원 임의 변경할 수 있나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변경할 수 있을까.   슬하에 ...     사회 | 2015.08.08
소록도 의혹,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요양병원은 흔히 영어로 convalescent hospital이라고 쓴다. 순전히 영어의 뜻으로만 보자면 ‘회복기 병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영어의 뜻이 어떻든 현재 우 ...     사회 | 2015.08.08
체포사실 통지시 전과 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17조의 사생활의 ...     사회 | 2015.08.08
'채무자 채권 대리 회수 소송, 복수참여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도 소송 ...     법원 | 2015.08.07
헌재소장, 긴스버그 미연방대법원 재판관 면담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5일(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미연방대법원 재판관과 면담하 ...     사회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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