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도시개발 이주대상...'주민공람 공고일'이 기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주대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공람이 공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 ...     대법원 | 2015.08.10
청약통장 판매 차익 챙긴 일당 징역형
자녀를 둔 이혼남녀를 모집해 가짜로 혼인신고를 시키고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도록 한 뒤 이 청약통장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법원 | 2015.08.10
음란물 8백개 다운로드 직원 해고 ‘적법’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8백여 개를 내려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9일 10여 명이 근무 ...     법원 | 2015.08.10
"영업사원에 속아 산 차량..회사 책임없어"
자동차 영원사업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영업사원이 일한 자동차 판매업체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법원 | 2015.08.10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박기춘 의원 영장청구...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박 의 ...     검찰 | 2015.08.09
조희연 항소심 벌금700만원 구형…9월 4일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백만 ...     법원 | 2015.08.09
회삿돈 4억 횡령 장학재단 이사장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7일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법원 | 2015.08.09
법무부, 법률상담서비스...중소기업 살린다
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법률상담서비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     사회 |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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