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모터보트’ 타다 부상 입으면 본인 책임은...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를 타다가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nbs ...     법원 | 2015.08.12
교도소·소년원, 스마트폰 통한 영상접견 실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교도소․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이 최초로 실시된다.   법무부는 8월 31일 부터 전국 15개 ...     사회 | 2015.08.12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지한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한 한위수 현 국가인권위원(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한 가 ...     사회 | 2015.08.11
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적용 부당" 재판 거부
마크 리퍼트(42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56세)가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 소란을 피워 재판이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법원 | 2015.08.11
사귀자는 것을 거절하자 방화 50대 검거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총경 정진규)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주택 거실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단층 주택(21평)을 전소케 하고 도주한 피의자 김모(52세)씨를 검거하여 ...     사회 | 2015.08.11
'사법불신' OECD 꼴찌권..7년전 비해 더욱 심화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7년 동안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 ...     사회 | 2015.08.11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들어선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     사회 | 2015.08.11
'STX 뇌물수수' 정옥근 전 해참총장 12일 선고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2일(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2일, 정 ...     사회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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