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민법' 어려운 용어 국민 눈높이 맞게 태어난다!
판결문에 흔히 쓰이고 있는 민법상 표현인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라는 문장은 앞으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 ...     사회 | 2015.08.28
태풍 '고니'...인천에 60억 벌게 해주는 이유는!
법무부는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5천여명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 이하 퀀텀)호가 국내 최초로 27일 ...     사회 | 2015.08.28
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법무부는 8월 24일(월)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8.27
간통죄 폐지 이후...불륜 저지르고도 되레 뻔뻔
62년 만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사라지면서 간통이 상습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같이 간통죄 폐지를 ‘면죄부’로 오인한 기혼자들의 법률상 빈틈 ...     사회 | 2015.08.27
술 먹다 식기로 내리친 女 시의원 벌금 300만원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지인의 머리를 식기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안양시의원 임모(53·여 ...     법원 | 2015.08.27
도박 빠진 중학교 교사, 여행캠프 미끼 사기...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현직 교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사회 | 2015.08.27
'영등포경찰서장 직무유기?'...부추실 "고발하겠다!"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 ...     사회 | 2015.08.27
대법원 ‘참여연대, 재벌 압박 기부 강요 근거 없다’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     대법원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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