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일성은 '사법 신뢰'
강형주 신임 서울지방법원장이 오늘(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강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법관들에게 국민의 사법 ...     사회 | 2015.08.13
당신은 '삼청교육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 나이 22살 때인(1958년생) 1980년 8월 1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집에서 동네 국민학생들 7명을 데리고 보호자로서 서울 성동구 소재 뚝섬유원지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     사회 | 2015.08.13
최태원 포함 8.15 특사 200만 명...정치인 배제
광복 70년을 맞는 광복절 대사면 대상자가 잠정 결정되었다. 정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심의,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완성한 것으로 ...     사회 | 2015.08.13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안 발의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1일)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변호사 자격자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 ...     사회 | 2015.08.13
"신원조사, 국정원 배제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28일 대법원에 법률적 ...     사회 | 2015.08.13
NCCK 인권센터, 인권위원장 선임 재논의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권위원장 밀실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11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bs ...     사회 | 2015.08.12
檢, 두산캐피탈 '1000억' 부실대출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특정 업체에 천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산캐피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 ...     검찰 | 2015.08.12
"대법원 구성 다양화 위해 제도 개혁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     사회 | 2015.08.12

글쓰기

 1  이전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