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버지 살해 패륜아 아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존속 살해등)로 구속된 박 모(22세)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 ...     판결 | 2015.09.20
法 '박원순법'..."50만원 수수 강등은 부당"
상품권 50만원과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른바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해 강등 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     판결 | 2015.09.20
짝퉁 비아그라로 건강기능식품 만든 전직 교수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19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     판결 | 2015.09.20
'김순규' 전 문광부차관 사기 사건, 항소심 무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7일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68세)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     사회 | 2015.09.19
민변 "노동시장 구조개선 위한 노사정 합의 반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 ...     사회 | 2015.09.19
10대 여친 쇠파이프로 살해 군인 징역 30년 확정
변심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살인과 폭행, 낙태교 ...     판결 | 2015.09.19
의문의 공장화재 법원 감정인 현장 실사 이뤄져
지난 2013년 1월 17일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법원 감정인에 의한 현장 실사절차가 이루어졌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이루어진 화재사건 현장실사는 현재 ...     사회 | 2015.09.19
대한적십자 지사회장 자리다툼 ‘법정시비로’
대한적십자사가 전국지사 회장 선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정다툼까지 번지는 등 해마다 자리싸움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보건복지위원 ...     사회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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