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축의금 훔치고 식권 챙긴 일당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14일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4백여만 원을 훔치고 식권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최 모 씨 ...     법원 | 2015.08.15
박창숙 첫재판....."朴 정부 인권의식 의심스럽다".
지난 13일(목) 수원지법 법정동 410호 법정에서 2시 30분께 열린 박창숙 통일운동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창숙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 ...     법원 | 2015.08.15
法 철피아 뇌물 철도공단 간부 집행유예 판결
철도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8.15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3년'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해 명확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점이 1997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비슷하다고 하여 ‘안산판 이태원 살 ...     법원 | 2015.08.14
'변희재' 오마이뉴스등 상대 손배소 패소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 ...     법원 | 2015.08.14
'STX 뇌물수수' 정옥근 징역 10년
방위산업체인 STX 그룹으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법원 | 2015.08.14
사랑의 교회, PD수첩 상대 15억원 손배소 패소
'사랑의 교회'가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12일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     법원 | 2015.08.14
변호사법 위반 ‘김앤장·태평양·세종·화우’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변협의 징계사유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 퇴직공직자 ...     사회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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