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10명중 6명 SKY’ 출신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현황&rsquo ...     사회 | 2015.09.22
김기춘 6촌 동생인데.. 2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국고국 소속 직원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슷한 외모 ...     판결 | 2015.09.21
法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면제는 적법"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연비 과다 표시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후속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가 다시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판결 | 2015.09.21
팥쥐엄마의 구박 & 콩쥐의 행복추구권?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화, ‘헌법재판소가 들려주는 헌법동화이야기’를 발간했다. 헌법이 갖고 있는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어린이 눈높이에 ...     사회 | 2015.09.21
법무부, 외국인 수형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천안교도소(소장 정충훈)는 지난 18일(금) 민족명절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 ...     사회 | 2015.09.21
檢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49·경기 오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09.21
주짓수 가르쳐 준다며 성폭행 체육관 관장 실형
 호신용 무술로 여성에게도 인기인 ‘주짓수’를 가르쳐 준다며 성폭행 한 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 윤승은 ...     판결 | 2015.09.20
통일 될 경우 성장률 2025년 3.6%, 2050년 2.6%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6일(수) 오후 대한변협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 ...     사회 |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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