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중기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 ...     법률 | 2015.08.17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 보행자 책임 70%"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정회일 판사)은 15일 무단횡단을 ...     법원 | 2015.08.16
조무제 전 대법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조무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前 대법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 ...     사회 | 2015.08.16
30대 남성 "오바마 딸 성폭행 하겠다" 협박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고, 미국을 테러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 미주 중앙일보는 ...     사회 | 2015.08.16
‘진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를 고발한다
이충재 시인, 칼럼니스트 = 21세기 한반도에는 신종 정신질환자들과 소시오패스적 정신질환자들이 저들만의 분위기를 만드는 등 판을 치고 있다. 이는 물질이나 권력, 명예 ...     사회 | 2015.08.16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하였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     사회 | 2015.08.16
헌재 "대선 예비후보 기탁금 6천만 원 규정 합헌"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6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 ...     헌재 | 2015.08.15
동물용 약물 먹여 성폭행 공무원등 ‘징역 12년’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30대 계약직 공무원과 그의 고교 동창 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 ...     사회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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