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모텔 생수 세균 득실...모텔 등 무더기 적발
모텔 객실에 비치해두는 생수에 세균이 득실 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대형 주점등의 생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텔과 대 ...     사회 | 2015.10.02
50억대 ‘사기계’ 운영 계주 부부 검거
전남 영광경찰서는 계에 가입하면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한 뒤 50억원대의 사기계를 조직한 부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회 | 2015.10.01
5만원 안 갚는다며 성매매 강요 남녀 3명 실형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무살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녀 일당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부(이훈재 부장판사)는 30일 5만 원을 갚 ...     판결 | 2015.10.01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사법불신'해소?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10:00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을 ...     사회 | 2015.10.01
'이석채' 무죄 판결 ..."검찰과 법원 합작품"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을 납득 ...     사회 | 2015.10.01
체불 임금 못받자 고공시위 40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고공시위로 철도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황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     판결 | 2015.10.01
軍 지뢰 폭발 후 정신 질환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31년 전 군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로 정신 질환에 시달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     판결 | 2015.09.30
정복 경찰관 폭행 ‘구속’, 폴리스라인 침범하면!
경찰이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등 '무관용 원칙'을 다시한번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 ...     사회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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