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추문 의혹 전 육군 소장, 전역지원서 변조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 권은희 국회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 ...     군검찰 | 2015.09.25
김무성 딸 마약검사 자청, 제3자 DNA 밝혀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현경(31세)교수가 남편 이상균(38)씨와 관련해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최 ...     사회 | 2015.09.25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당선 무효형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 ...     판결 | 2015.09.24
"론스타에 매긴 양도세 1,770억 환급해줘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     판결 | 2015.09.24
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기업 상대 손배소 제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과 ...     사회 | 2015.09.24
BBK 김경준, 국가 상대 정보공개 피해 2심 승소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공동창업자라는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9세) 전 BBK 대표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     판결 | 2015.09.24
"마카오카지노 사업 투자하면 500% 배당금..."
장성경찰서는 지난 21일 해외카지노 사업투자를 미끼로 노인과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45세, 남)을 구속하고, 공범 B씨(00세, 여) 등 2명을 불구 ...     사회 | 2015.09.24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지목 피의자 국내 송환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사건이 일어난지 18년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오늘 새벽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 ...     사회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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